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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Answer 질문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Daum 고객센터 카페 담당자 오승윤입니다.


문의하신 카페 서비스 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뜻밖에 내용을 확인하시어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객님께서 확인하셨던 내용은 2005년 당시부터 온라인상에 돌고 있던 잘못된 정보입니다.

해당 판결은 인터넷 저장공간에 올려놓은 음악 파일을 자신이 듣는 것이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만, 제 3자가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은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내용입니다.

현재 판례에 따르면 블로그 비공개 포스트/개인 웹 계정 등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극히 제한된 것만 사적 이용에 해당하며, 제 3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카페/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을 올릴 경우 이는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문 요약본을 참고하시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저작권 침해 등 피해를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관련 판결문 요약본 페이지 바로 가기

고객님의 카페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봄을 맞아 하시는 일 모두 순항하시고,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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