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긴급피난 요건 오작교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으로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사건 내용 甲은 음주상태에서 대리운전자를 호출하였고 대리운전자가 운전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자 갑자기 차를 정차 후 운전석에서 이탈하므로 갑이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도로 약 3미터 상당을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안. 수사기...
음주운전의 긴급피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