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동의로 채취한 혈액으로 음주측정 가능한가? 오작교 어머니의 동의로 혈액을 채취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가? 사건 내용 甲이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어 호흡 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도 받을 수 없으므로 담당 경찰관이 甲의 어머니 동의하에 甲의 혈앨을 채취하고, 이 결과 혈중알콜농도...
어머니 동의로 채취한 혈액으로 음주측정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