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파라솔을 사용한 경우

사건 내용 중개업자인 갑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서 플라스틱 탁자가 부착된 대형 파라솔과 그 주위에 간이의자 5~6개가 놓여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여 놓고 영업하던 중 도로에서 금지행위 위반으로 단속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