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과 운전면허 취소

오작교
125CC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사건 내용 甲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상태에서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 중 단속되어 소지하고 있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제2종 소형면허 모두를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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