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지점의 백색 표시선은 중앙선인가? 오작교 유턴지점의 백색 표시선을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 유죄일까? 무죄일까? 사건 내용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거리 교ㅗ차로에 이르러 보조 표 지가 없는 유턴지점에서 적색신호에 유턴 중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甲을 중앙선 침범으로 기소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수사기관의 ...
유턴지점의 백색 표시선은 중앙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