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미터 후진 중 사고 중앙성 침범인가?

20미터 후진 중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 유죄일까? 무죄일까? 사건 내용 甲은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방에 설치된 이정표를 확인하기 위해 19미터를 후진하던 중 마침 도로를 횡단하는 乙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게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후진위반 공소권없음 송치 2. 검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