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등 점멸신호 횡단 사고시 유무죄 여부 오작교 보행등 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여 적색신호에 사고를 당한 경우 유죄인가. 무죄인가? 사건 내용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A가 보행 중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시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B의 차량에 충격된 사고.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보행등 점멸신호 횡단 사고시 유무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