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 3

변호사 2만 명 시대, 법률서비스 현주소는

   2018년 6월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2만 4,851만 명이다. 이중 휴업 중이거나 개업하지 않은 준회원 4,363명을 제외하더라도 2만 488면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2018년 7월 현재 전국의 법무사는 6,840명이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숫자를 합치면 2만 7,000여 명이니 법률 전문가 1명당 2,000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생기면서 변호사 숫자가 대량으로 증가한 결과가 이렇다. 법률 전문가들 측면에서 본다면 예전에 비해 수입이 많이 줄었겠지만, 인구 대비 법원 사건 수를 감안할 때 결코 법률시장이 좁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 법무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고객 유치를 위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나 홀로 소송이 계속 늘어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송사를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문화가 정착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판단한다. 법률 전문가들도 지금보다 문턱을 낮추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할 때가 왔다.

   법률 소비자들인 국민들이 법률절차를 잘 몰라 자신의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되지만, 복잡한 소송을 혼자 해결하겠다고 생업을 포기한 채 송사에 매달리는 것도 결코 권장할 일은 아니다. 앞으로는 유능하고 믿음직한 변호사, 실력 있는 법무사에게 맡겼더니 싼값에 편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소송구조나 법률 구조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도 지금보다 늘어나야 한다. 

   나 홀로 소송을 하겠다면 단단히 각오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시작해야 한다. 만일 그럴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유능하고 저렴한 법률 전문가를 활용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나 홀로 소송, 알고 덤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