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않고 기계조작하여 움직일 경우 음주운전? 오작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않고 기계를 조작하여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사건 내용 甲은 주취상태에서 차의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여 자동차를 몇 미터 후진한 사실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이에 불복한 사안 수사기관의 ...
음주 후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않고 기계조작하여 움직일 경우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