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 유,무죄 여부 오작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 유죄일까? 무죄일까? 사건 내용 甲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50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주민과 다툼이 발생하여 주민의 신고로 단속된 사랑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무면허 운전 입건 2. 검찰 - 무면허 운전 기소 3. 제1심 - 유죄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 유,무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