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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수 28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이 공간을 열면서 2 file
    오작교
    		 2605   2021-11-26
    7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기간 기간 도래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오작교
    		 2101   2021-12-14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사건 내용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갑이 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받지 못하여 적성검사 기간을 도래하여 운전 중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  
    6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신청
    오작교
    		 2111   2021-12-25
    음주운전으로 명허취소 경우 구제신청 녹녹치 않아 사건 내용 甲은 교육지원청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는 자로 퇴근하여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5시간가량 잠을 잔 후 03:49분 경 승용차를 운젆고 귀가 중 위험운전으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5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오작교
    		 2116   2022-03-30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선진입한 좌회전 차와 직진 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건 내용 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나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왕복 4차로 도로로 과속으로 좌회전 집입하던 중 4차로 ...  
    4 오토바이 음주운전과 운전면허 취소
    오작교
    		 2147   2022-01-11
    125CC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사건 내용 甲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상태에서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 중 단속되어 소지하고 있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제2종 소형면허 모두를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  
    3 고속도로의 난폭운전 1
    오작교
    		 2300   2021-12-06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 시 유죄, 무죄 사건 내용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3km 지점에서 36km 지점까지 진행하면서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방법 위반을 반복하여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 상...  
    2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파라솔을 사용한 경우
    오작교
    		 2364   2021-12-14
    사건 내용 중개업자인 갑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서 플라스틱 탁자가 부착된 대형 파라솔과 그 주위에 간이의자 5~6개가 놓여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여 놓고 영업하던 중 도로에...  
    1 음주운전의 긴급피난 요건 1
    오작교
    		 2458   2021-11-30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으로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사건 내용 甲은 음주상태에서 대리운전자를 호출하였고 대리운전자가 운전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자 갑자기 차를 정차 후 운전석에서 이탈하므로 갑이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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