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이 공간을 열면서…		오작교	371		2023-07-19
9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 3(취득시효)		오작교	319		2023-11-01
	취득시효 : 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취득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물건을 점유하면 권리가 없더라도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이다.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
8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 2(소멸시효)		오작교	309		2023-11-01
	소멸시효: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사례 2 회사원 성실한(가명) 씨는 2017년 1월 인터넷 게임을 개발하는 A회사에 근무했다. 하지만 밤샘 근무가 너무 잦고 월급도 제때 나오지 않아 6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다. 사표를 내면서 석 달 치 밀린...
7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 1		오작교	340		2023-11-01
	공소시효, 형의 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 도대체 뭐기에 공소시효, 형의 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법에서 말하는 시효는 많기도 하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힘들고 구별하기도 어렵다. 그래도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 나가려면 아는 게 힘...
6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		오작교	331		2023-08-04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상표법에서 정한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
5	나를 때린 후배, '고소'할까 '고발'할까		오작교	365		2023-07-25
	■ 피고 - 피고인 - 피의자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항소 - 상소 - 상고 - 항고 ■ 고발 - 고소 - 기소 - 제소 언뜻 보면 모두 아는 낱말 같다. 그런데 막상 구별해서 설명하려면 생각처럼 쉽지 않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선택형 문제로 접근해보자. ...
4	나 홀로 소송, 여기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오작교	304		2023-07-19
	살다 보면 누구나 ‘무료’라는 말을 듣고 좋아하다가 실망한 기억이 한두 번은 있다. 법률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물 법률 상담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비용을 적게 들이고 소송을 하려면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 나 홀로 소송을 할...
3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 3		오작교	373		2023-07-19
	변호사 2만 명 시대, 법률서비스 현주소는 2018년 6월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2만 4,851만 명이다. 이중 휴업 중이거나 개업하지 않은 준회원 4,363명을 제외하더라도 2만 488면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2018년 7월 현재 전국의 법무사는 6,8...
2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 2		오작교	323		2023-07-19
	그렇다면 나 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치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재판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혼자서도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재판에 투자할 시간적인 여유가 ...
1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 1		오작교	381		2023-07-19
	재판에서 '법을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요즘 들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법률정보가 갈수록 공개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