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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수 28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이 공간을 열면서 2 file
    오작교
    1837   2021-11-26
    28 신호에 따라 진행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오작교
    88   2024-03-28
    직진신호에 진행 중 인접한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한 경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지? 사건 내용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시속 30km로 보행신호등이 없는 인접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순간, 횡단보도를 뛰어서 횡단하는...  
    27 근접하는 차를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의 책임
    오작교
    470   2023-08-29
    운행 중 근접하는 차를 피하려다 사고 발생했으나 근접했던 차가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도주차량인지? 사건 내용 甲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70km 속도로 2차로를 이용 진행하게 되었는 바. 甲의 전방에는 화물차가, 1차로 상에는 乙의 승용차가 각각 진행하고...  
    26 20미터 후진 중 사고 중앙성 침범인가?
    오작교
    422   2023-08-29
    20미터 후진 중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 유죄일까? 무죄일까? 사건 내용 甲은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방에 설치된 이정표를 확인하기 위해 19미터를 후진하던 중 마침 도로를 횡단하는 乙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게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  
    25 유턴지점의 백색 표시선은 중앙선인가?
    오작교
    647   2023-05-04
    유턴지점의 백색 표시선을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 유죄일까? 무죄일까? 사건 내용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거리 교ㅗ차로에 이르러 보조 표 지가 없는 유턴지점에서 적색신호에 유턴 중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甲...  
    24 우회전 중 보행자점멸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 사고
    오작교
    597   2023-03-29
    우회전 중 보행자점멸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 가능하지? 사건 내용 甲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보행신호등이 점멸상태에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부상을 입게한 사고...  
    23 황색신호의 교차로 통과방법
    오작교
    747   2023-01-1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황색등화의 뜻은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22 유턴금지 표지 설치된 삼거리에서 불법유턴 중 사고책임
    오작교
    629   2023-01-13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선진입한 좌회전 차와 직진 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건 내용 甲은 삼색신호기와 유턴금지 표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위하여 미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  
    21 교차로 진로변경 중 사고 중과실 해당여부
    오작교
    820   2023-01-13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선진입한 좌회전 차와 직진 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건 내용 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교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잘못으로 그 우측에서 진행하던 미티즈 차량을 충격하였고, 계...  
    20 자전거 데이트 중 뒷사람이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 운전자의 처벌
    오작교
    903   2022-10-17
    자전거로 데이트 중 여친이 넘어지면서 충돌하여 여친이 사망한 사고에서 남친에 대한 처벌은? 사건 내용 甲은 자전거도로에서 여씨와 자전거로 데이트 중 여씨가 甲의 전방에서 우측가장자리로 빠져 甲과 속도를 맞춰 나란히 동행하다가 여씨의 운전미숙으로 ...  
    19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오작교
    1564   2022-03-30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선진입한 좌회전 차와 직진 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건 내용 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나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왕복 4차로 도로로 과속으로 좌회전 집입하던 중 4차로 ...  
    18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처벌 가능한지
    오작교
    1523   2022-02-1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 정지 → 취소 처분을 반복해서 통보 받은 경우 효력은? 사건 내용 甲은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도주하다가 검거되어 음주 측정 장소에 도착한 후 다시금 경찰관들이 방심한 사이 도주, 그 후 10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  
    1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통보의 효력
    오작교
    1395   2022-02-1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 정지 → 취소 처분을 반복해서 통보 받은 경우 효력은? 사건 내용 甲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았으나 담당 경찰공무원의 업무상 착오로 운전면허 정지 통보를 접하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후에 지...  
    16 운전하지 않은 상태 음주측정 불응시 운전면허 취소?
    오작교
    1474   2022-01-26
    운전과 상관 없이 음주측정 불응 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까? 사건 내용 택시기사 甲은 휴무일에 친지를 만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케 하여 엘피지 충전소에 도착 후 가스전표를 현금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주유소 종업원과...  
    15 오토바이 음주운전과 운전면허 취소
    오작교
    1601   2022-01-11
    125CC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사건 내용 甲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상태에서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 중 단속되어 소지하고 있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제2종 소형면허 모두를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  
    14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신청
    오작교
    1563   2021-12-25
    음주운전으로 명허취소 경우 구제신청 녹녹치 않아 사건 내용 甲은 교육지원청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는 자로 퇴근하여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5시간가량 잠을 잔 후 03:49분 경 승용차를 운젆고 귀가 중 위험운전으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13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기간 기간 도래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오작교
    1538   2021-12-14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사건 내용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갑이 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받지 못하여 적성검사 기간을 도래하여 운전 중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  
    12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파라솔을 사용한 경우
    오작교
    1770   2021-12-14
    사건 내용 중개업자인 갑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서 플라스틱 탁자가 부착된 대형 파라솔과 그 주위에 간이의자 5~6개가 놓여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여 놓고 영업하던 중 도로에...  
    11 어머니 동의로 채취한 혈액으로 음주측정 가능한가?
    오작교
    1410   2021-12-08
    어머니의 동의로 혈액을 채취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가? 사건 내용 甲이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어 호흡 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도 받을 수 없으므로 담당 경찰관이 甲의...  
    10 고속도로의 난폭운전 1
    오작교
    1712   2021-12-06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 시 유죄, 무죄 사건 내용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3km 지점에서 36km 지점까지 진행하면서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방법 위반을 반복하여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 상...  
    9 음주운전의 긴급피난 요건 1
    오작교
    1873   2021-11-30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으로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사건 내용 甲은 음주상태에서 대리운전자를 호출하였고 대리운전자가 운전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자 갑자기 차를 정차 후 운전석에서 이탈하므로 갑이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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