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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말하는 변호사 활용방법

오작교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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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라고 피고인을 격려한 판사가 있었다. 문형배 판사(2018년 현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다)다. 그는 재판 당사자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판사로도 유명하다. 문 판사는 보통 사람들도 법을 제대로 알아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문 판사의 도움을 얻어 변호사 100% 활용하는 법을 소개한다. 

1. 전문변호사를 찾는다

   변호사라고 모든 법을 다 알 수는 없다. 조세, 교통사고, 의료 등의 분야는 전문변호사가 낫다. 법률 전문 사이트에서 검색해보거나 주변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는다.

2. 증거를 모두 챙긴다.

   재판의 승패는 증거에 있다. 현재 확보 가능한 증거들은 전부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는다. 아무래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야 승소 가능성, 증거 확보 요령 소요 시간 등에 관해 믿음직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3. 보수와 비용을 명확히 한다.

   특히 변호사 선임료 중에서 성공 보수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는 1심, 2심 등 심급마다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한다.

4.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는다.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이다. 사건을 변호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가 사실 확인, 증거 확보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한다. 법원이 조정을 권유한다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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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퍼투혼 2024.10.31. 02:19
변호사든 판사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들 스스로 제 이름을 깎아먹고 있으니

형량도 그렇고 한심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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