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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수 28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이 공간을 열면서 2 file
    오작교
    		 1882   2021-11-26
    7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이해
    오작교
    		 1447   2021-11-30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자치라 한다.' 2021. 5.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자치의 이용 자격은 연령이 만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  
    6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 유,무죄 여부
    오작교
    		 1328   2021-11-3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 유죄일까? 무죄일까? 사건 내용 甲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50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주민과 다툼이 발생하여 주민의 신고로 단속된 사랑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  
    5 앞차의 양보로 오르막 도로에서 앞지르기 위법 여부
    오작교
    		 1354   2021-11-30
    우회전차로를 지나 교차로 내 직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시 적법인지 위법인지? 사건 내용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에 이르러 선행 중이 ㄴ화물차 운전자가 우측으로 붙여 양보하면서 손짓을 앞지르기 신호를 하여 아에 따라 앞지르기 ...  
    4 휴게실 : 자동차 관리 요령 file
    오작교
    		 1119   2021-11-27
     
    3 음주 후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않고 기계조작하여 움직일 경우 음주운전?
    오작교
    		 1343   2021-11-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않고 기계를 조작하여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사건 내용 甲은 주취상태에서 차의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여 자동차를 몇 미터 후진한 사실로 음주운전으...  
    2 버스전용차로를 원거리 이용 우회전시 적법여부
    오작교
    		 1287   2021-11-27
    우회전차로를 지나 교차로 내 직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시 적법인지 위법인지? 사건 내용 甲은 우측 세가로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약 100미터 전방에서 버스전용차로 점선부분으로 진입하여 주행 중 단속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안 수...  
    1 교차로 내 직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시 적법여부
    오작교
    		 1272   2021-11-26
    우회전차로를 지나 교차로 내 직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시 적법인지 위법인지? 사건 내용 승용차 운전자 갑은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를 지나 교차로 내에서 직진차로를 이용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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