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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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공지	이 공간을 열면서 2		오작교	1914	2021-11-26
28	신호에 따라 진행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오작교	143	2024-03-28
28	직진신호에 진행 중 인접한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한 경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지? 사건 내용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시속 30km로 보행신호등이 없는 인접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순간, 횡단보도를 뛰어서 횡단하는...
27	20미터 후진 중 사고 중앙성 침범인가?		오작교	477	2023-08-29
27	20미터 후진 중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 유죄일까? 무죄일까? 사건 내용 甲은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방에 설치된 이정표를 확인하기 위해 19미터를 후진하던 중 마침 도로를 횡단하는 乙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게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
26	근접하는 차를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의 책임		오작교	531	2023-08-29
26	운행 중 근접하는 차를 피하려다 사고 발생했으나 근접했던 차가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도주차량인지? 사건 내용 甲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70km 속도로 2차로를 이용 진행하게 되었는 바. 甲의 전방에는 화물차가, 1차로 상에는 乙의 승용차가 각각 진행하고...
25	우회전 중 보행자점멸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 사고		오작교	656	2023-03-29
25	우회전 중 보행자점멸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 가능하지? 사건 내용 甲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보행신호등이 점멸상태에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부상을 입게한 사고...
24	유턴금지 표지 설치된 삼거리에서 불법유턴 중 사고책임		오작교	683	2023-01-13
24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선진입한 좌회전 차와 직진 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건 내용 甲은 삼색신호기와 유턴금지 표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위하여 미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
23	유턴지점의 백색 표시선은 중앙선인가?		오작교	724	2023-05-04
23	유턴지점의 백색 표시선을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 유죄일까? 무죄일까? 사건 내용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거리 교ㅗ차로에 이르러 보조 표 지가 없는 유턴지점에서 적색신호에 유턴 중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甲...
22	황색신호의 교차로 통과방법		오작교	802	2023-01-13
2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황색등화의 뜻은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21	교차로 진로변경 중 사고 중과실 해당여부		오작교	873	2023-01-13
21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선진입한 좌회전 차와 직진 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건 내용 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교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잘못으로 그 우측에서 진행하던 미티즈 차량을 충격하였고, 계...
20	자전거 데이트 중 뒷사람이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 운전자의 처벌		오작교	966	2022-10-17
20	자전거로 데이트 중 여친이 넘어지면서 충돌하여 여친이 사망한 사고에서 남친에 대한 처벌은? 사건 내용 甲은 자전거도로에서 여씨와 자전거로 데이트 중 여씨가 甲의 전방에서 우측가장자리로 빠져 甲과 속도를 맞춰 나란히 동행하다가 여씨의 운전미숙으로 ...
19		휴게실 : 자동차 관리 요령	오작교	1133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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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차로 내 직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시 적법여부		오작교	1290	2021-11-26
18	우회전차로를 지나 교차로 내 직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시 적법인지 위법인지? 사건 내용 승용차 운전자 갑은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를 지나 교차로 내에서 직진차로를 이용 우회전...
17	버스전용차로를 원거리 이용 우회전시 적법여부		오작교	1300	2021-11-27
17	우회전차로를 지나 교차로 내 직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시 적법인지 위법인지? 사건 내용 甲은 우측 세가로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약 100미터 전방에서 버스전용차로 점선부분으로 진입하여 주행 중 단속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안 수...
16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 유,무죄 여부		오작교	1350	2021-11-30
16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 유죄일까? 무죄일까? 사건 내용 甲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50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주민과 다툼이 발생하여 주민의 신고로 단속된 사랑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
15	음주 후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않고 기계조작하여 움직일 경우 음주운전?		오작교	1358	2021-11-27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않고 기계를 조작하여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사건 내용 甲은 주취상태에서 차의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여 자동차를 몇 미터 후진한 사실로 음주운전으...
14	앞차의 양보로 오르막 도로에서 앞지르기 위법 여부		오작교	1361	2021-11-30
14	우회전차로를 지나 교차로 내 직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시 적법인지 위법인지? 사건 내용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에 이르러 선행 중이 ㄴ화물차 운전자가 우측으로 붙여 양보하면서 손짓을 앞지르기 신호를 하여 아에 따라 앞지르기 ...
1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이해		오작교	1456	2021-11-30
13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자치라 한다.' 2021. 5.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자치의 이용 자격은 연령이 만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
1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통보의 효력		오작교	1463	2022-02-12
1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 정지 → 취소 처분을 반복해서 통보 받은 경우 효력은? 사건 내용 甲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았으나 담당 경찰공무원의 업무상 착오로 운전면허 정지 통보를 접하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후에 지...
11	어머니 동의로 채취한 혈액으로 음주측정 가능한가?		오작교	1471	2021-12-08
11	어머니의 동의로 혈액을 채취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가? 사건 내용 甲이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어 호흡 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도 받을 수 없으므로 담당 경찰관이 甲의...
10	운전하지 않은 상태 음주측정 불응시 운전면허 취소?		오작교	1517	2022-01-26
10	운전과 상관 없이 음주측정 불응 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까? 사건 내용 택시기사 甲은 휴무일에 친지를 만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케 하여 엘피지 충전소에 도착 후 가스전표를 현금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주유소 종업원과...
9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기간 기간 도래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오작교	1599	2021-12-14
9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사건 내용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갑이 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받지 못하여 적성검사 기간을 도래하여 운전 중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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