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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수 28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이 공간을 열면서 2 file
    오작교
    2626   2021-11-26
    27 음주운전의 긴급피난 요건 1
    오작교
    2480   2021-11-30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으로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사건 내용 甲은 음주상태에서 대리운전자를 호출하였고 대리운전자가 운전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자 갑자기 차를 정차 후 운전석에서 이탈하므로 갑이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  
    26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파라솔을 사용한 경우
    오작교
    2373   2021-12-14
    사건 내용 중개업자인 갑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서 플라스틱 탁자가 부착된 대형 파라솔과 그 주위에 간이의자 5~6개가 놓여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여 놓고 영업하던 중 도로에...  
    25 고속도로의 난폭운전 1
    오작교
    2313   2021-12-06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 시 유죄, 무죄 사건 내용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3km 지점에서 36km 지점까지 진행하면서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방법 위반을 반복하여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 상...  
    24 오토바이 음주운전과 운전면허 취소
    오작교
    2171   2022-01-11
    125CC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사건 내용 甲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상태에서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 중 단속되어 소지하고 있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제2종 소형면허 모두를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  
    23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오작교
    2135   2022-03-30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선진입한 좌회전 차와 직진 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건 내용 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나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왕복 4차로 도로로 과속으로 좌회전 집입하던 중 4차로 ...  
    2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신청
    오작교
    2125   2021-12-25
    음주운전으로 명허취소 경우 구제신청 녹녹치 않아 사건 내용 甲은 교육지원청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는 자로 퇴근하여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5시간가량 잠을 잔 후 03:49분 경 승용차를 운젆고 귀가 중 위험운전으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21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기간 기간 도래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오작교
    2122   2021-12-14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사건 내용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갑이 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받지 못하여 적성검사 기간을 도래하여 운전 중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  
    20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처벌 가능한지
    오작교
    2103   2022-02-1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 정지 → 취소 처분을 반복해서 통보 받은 경우 효력은? 사건 내용 甲은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도주하다가 검거되어 음주 측정 장소에 도착한 후 다시금 경찰관들이 방심한 사이 도주, 그 후 10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  
    19 운전하지 않은 상태 음주측정 불응시 운전면허 취소?
    오작교
    1999   2022-01-26
    운전과 상관 없이 음주측정 불응 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까? 사건 내용 택시기사 甲은 휴무일에 친지를 만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케 하여 엘피지 충전소에 도착 후 가스전표를 현금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주유소 종업원과...  
    18 어머니 동의로 채취한 혈액으로 음주측정 가능한가?
    오작교
    1976   2021-12-08
    어머니의 동의로 혈액을 채취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가? 사건 내용 甲이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어 호흡 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도 받을 수 없으므로 담당 경찰관이 甲의...  
    1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통보의 효력
    오작교
    1955   2022-02-1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 정지 → 취소 처분을 반복해서 통보 받은 경우 효력은? 사건 내용 甲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았으나 담당 경찰공무원의 업무상 착오로 운전면허 정지 통보를 접하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후에 지...  
    16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이해
    오작교
    1787   2021-11-30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자치라 한다.' 2021. 5.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자치의 이용 자격은 연령이 만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  
    15 음주 후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않고 기계조작하여 움직일 경우 음주운전?
    오작교
    1750   2021-11-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않고 기계를 조작하여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사건 내용 甲은 주취상태에서 차의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여 자동차를 몇 미터 후진한 사실로 음주운전으...  
    14 앞차의 양보로 오르막 도로에서 앞지르기 위법 여부
    오작교
    1728   2021-11-30
    우회전차로를 지나 교차로 내 직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시 적법인지 위법인지? 사건 내용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에 이르러 선행 중이 ㄴ화물차 운전자가 우측으로 붙여 양보하면서 손짓을 앞지르기 신호를 하여 아에 따라 앞지르기 ...  
    13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 유,무죄 여부
    오작교
    1693   2021-11-3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 유죄일까? 무죄일까? 사건 내용 甲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50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주민과 다툼이 발생하여 주민의 신고로 단속된 사랑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  
    12 버스전용차로를 원거리 이용 우회전시 적법여부
    오작교
    1682   2021-11-27
    우회전차로를 지나 교차로 내 직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시 적법인지 위법인지? 사건 내용 甲은 우측 세가로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약 100미터 전방에서 버스전용차로 점선부분으로 진입하여 주행 중 단속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안 수...  
    11 교차로 내 직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시 적법여부
    오작교
    1645   2021-11-26
    우회전차로를 지나 교차로 내 직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시 적법인지 위법인지? 사건 내용 승용차 운전자 갑은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를 지나 교차로 내에서 직진차로를 이용 우회전...  
    10 휴게실 : 자동차 관리 요령 file
    오작교
    1512   2021-11-27
     
    9 자전거 데이트 중 뒷사람이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 운전자의 처벌
    오작교
    1449   2022-10-17
    자전거로 데이트 중 여친이 넘어지면서 충돌하여 여친이 사망한 사고에서 남친에 대한 처벌은? 사건 내용 甲은 자전거도로에서 여씨와 자전거로 데이트 중 여씨가 甲의 전방에서 우측가장자리로 빠져 甲과 속도를 맞춰 나란히 동행하다가 여씨의 운전미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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