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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수 28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이 공간을 열면서 2 file
    오작교
    		 1908   2021-11-26
    8 교차로 진로변경 중 사고 중과실 해당여부
    오작교
    		 870   2023-01-13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선진입한 좌회전 차와 직진 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건 내용 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교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잘못으로 그 우측에서 진행하던 미티즈 차량을 충격하였고, 계...  
    7 황색신호의 교차로 통과방법
    오작교
    		 797   2023-01-1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황색등화의 뜻은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6 유턴지점의 백색 표시선은 중앙선인가?
    오작교
    		 716   2023-05-04
    유턴지점의 백색 표시선을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 유죄일까? 무죄일까? 사건 내용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거리 교ㅗ차로에 이르러 보조 표 지가 없는 유턴지점에서 적색신호에 유턴 중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甲...  
    5 유턴금지 표지 설치된 삼거리에서 불법유턴 중 사고책임
    오작교
    		 680   2023-01-13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선진입한 좌회전 차와 직진 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건 내용 甲은 삼색신호기와 유턴금지 표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위하여 미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  
    4 우회전 중 보행자점멸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 사고
    오작교
    		 647   2023-03-29
    우회전 중 보행자점멸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 가능하지? 사건 내용 甲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보행신호등이 점멸상태에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부상을 입게한 사고...  
    3 근접하는 차를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의 책임
    오작교
    		 525   2023-08-29
    운행 중 근접하는 차를 피하려다 사고 발생했으나 근접했던 차가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도주차량인지? 사건 내용 甲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70km 속도로 2차로를 이용 진행하게 되었는 바. 甲의 전방에는 화물차가, 1차로 상에는 乙의 승용차가 각각 진행하고...  
    2 20미터 후진 중 사고 중앙성 침범인가?
    오작교
    		 470   2023-08-29
    20미터 후진 중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 유죄일까? 무죄일까? 사건 내용 甲은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방에 설치된 이정표를 확인하기 위해 19미터를 후진하던 중 마침 도로를 횡단하는 乙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게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  
    1 신호에 따라 진행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오작교
    		 139   2024-03-28
    직진신호에 진행 중 인접한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한 경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지? 사건 내용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시속 30km로 보행신호등이 없는 인접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순간, 횡단보도를 뛰어서 횡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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